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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금융업계, FSB에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 촉구해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3-01-05 14:03
    • |
    • 수정 2023-01-05 14:03

전통 사업과 같은 수준의 규제 적용 필요

[출처: FSB 트위터]

최근 전통 금융업계가 G20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암호화폐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 4일(현지 시각) 전통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FSB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했던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표준에 대해 엄격한 규제 도입을 요청했다.

영국 스탠다드차타드그룹(standard chartered group)은 “포괄적인 규제 도입을 통해 규제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으며, 세계거래소연맹(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이하 WFE)은 “암호화폐 산업에 전통 금융산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시사했다.

해당 프레임워크에 대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또한 견해를 전했다. 바이낸스(Binance)는 “암호화폐 리스크를 고려해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코인베이스(coinbase)는 “거래 서비스와 커스터디 결합을 통해 추가 위험 없이 실시간 결제를 제공할 수 있는데 여러 사업을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FSB는 이번에 제기된 다양한 피드백을 취합, 최종 보고서를 다가오는 7월에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FSB 암호화폐 워킹그룹 스티븐 마이주르(Steven Maijoor) 의장은 암호화폐가 곧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리라 예측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런던에서 개최한 암호화폐 규제 관련 한 심포지엄에서 “최근 시장의 혼란은 FSB가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할 이유가 됐다”라며 “구조적 취약성, 불완전한 규제 및 감독 등 현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급속한 성장은 곧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FSB는 최근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표준’ 관련 2개의 보고서 발간, “G20 중앙은행이 설정한 디지털 자산 카테고리(범주) 기준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공론화했었다. 이에 오는 7월에 FSB가 최종 보고서 발간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최적화된 규제를 도입할 수 있을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 1일(현지 시각) 코인데스크US는 지난해 12월 23일에 영국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비과세 정책을 발표, 새해부터 외국인이 지정된 암호화폐를 거래하면 현지 투자 매니저나 브로커 등을 이용해 세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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