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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금융당국, 마이콘스탄트에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중단 촉구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2-12-22 16:39
    • |
    • 수정 2022-12-22 16:39

캘리포니아 증권법 및 소비자 금융 보호법 위반…”’무면허 대출 중개’ 또한 관여해

[출처: DFPI 홈페이지]

최근 美 캘리포니아주 DFPI가 증권법·소비자 금융 보호법 위반으로 암호화폐 플랫폼 마이코스탄트에 서비스 중단을 촉구했다.

22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 이하 DFPI)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인 마이콘스탄트(MyConstant)에 암호화폐 관련 상품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 21일(현지 시각) DFPI는 마이콘스탄트에 개인 간(P2P) 대출과 암호화폐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가 캘리포니아의 증권법과 소비자 금융 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DFPI 한 관계자는 “마이콘스탄트는 대출 기관이 적절한 라이선스 없이 대출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기에 ‘무면허 대출 중개’에도 관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DFPI는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과 더불어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고정 연간 이자율을 약속받는 고정 금리 대출 기관의 암호화폐 자산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으며 “마이콘스탄트는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비과세 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지난 5일에는 한 보도를 통해 “마이콘스탄트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DFPI로부터 라이선스받지 않았다”라는 견해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향후 마이콘스탄트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달 24일(현지 시각) 카르다노(ADA) 기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아르다나 랩스(Ardana Labs)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프로젝트 개발 중단 소식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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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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