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오랫동안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각에선 리플이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시사해 화제다.

지난 12일(현지 시각) 호건앤호건 제러미 호건 파트너 변호사는 공식 유튜브를 통해 “리플과 미국 SEC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확률은 50.12%, SEC가 승소할 확률은 29.98% 수준”이라고 예측했다.

호건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률 문서 등을 검토한 결과, XRP 매수자에게 마치 증권처럼 별도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는 쉽게 말해, 투자 행위가 진행되지 않았기에 투자 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리플이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위해 XRP를 판매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경우, SEC가 승소할 수 있다고 제러미 호건은 설명했다. 그는 “법원이 이번 사건을 무승부로 결정할 가능성은 19.1%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리플 스튜어트 알데로티 수석 변호사는 SEC와 대중 매체가 법정에서 회사의 입장을 오해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알데로티는 “리플과 XRP 보유자들 사이에 투자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리플의 승소를 예측한 바 있다.

당시 그는 “XRP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미국 대법원에서 4가지 기준에 해당할 때 투자로 보아 증권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테스트)상의 어떤 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분석했다. 즉,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이해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제러미 호건 말대로 법정 공방에서 리플이 SEC를 상대로 승소할 수 있을지 상황을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 10월 리플이 자체 퍼블릭체인 리플렛저(XRPL) 메인넷에 EVM(이더리움 가상머신) 호환 사이드체인 도입을 위한 테스트를 감행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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