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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재무장관, “프랑스, 유럽의 암호화폐 생태계 허브로 도약하길 바래”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2-10-18 10:47
    • |
    • 수정 2022-10-18 10:47

주식 과세와 차별화된 암호화폐 과제 방안 검토해

[출처: 플리커]

최근 프랑스가 암호화폐 허브 국가를 자리 잡기 위해 과세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지난 17일(현지 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는 프랑스 브뤼노 르메르(Bruno Le Maire) 재무부 장관이 BFM TV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시장을 구조화 및 조직화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구역이 되길 바란다”라며 프랑스를 암호화폐 허브 국가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보도했다.

이어 르메르 장관은 “프랑스가 유럽의 암호화폐 생태계 허브로 도약하길 바란다”라면서 “우호적인 과세 정책 기업과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기에, 내년 자체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이해당사자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신규 과세 입법이 필요한 상황인지 알기 위한 것이다.

다만 그는 “주식 과세와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목표는 아니라고 본다”라며 차별화된 암호화폐 과세 수립 가능성도 시사했다.

더 나아가 브뤼노 르메르는 암호화폐의 환경적인 영향과 법정통화 약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그는 암호화폐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에너지 소모와 블록체인의 기술 잠재력이 프랑스 법정화폐의 역할을 빼앗을 것으로 걱정했다.

르메르는 “암호화폐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으로 에너지 소모량이 적은 지분증명(PoS) 합의 메커니즘으로 변환한 이더리움(ETH)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이어 그는 “비트코인(BTC) 등 대형 암호화폐가 정부 통화 지배력을 가져가는 것을 보지 않길 원한다”라면서 “암호화폐 납세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론화했다.

아울러 르메르 재무부 장관은 “국경과 통화가 없는 세계에 대한 숭배는 국가 및 중앙은행의 주권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우리의 통화는 유로이며, 납세에 이용될 단 하나의 통화를 가지는 것은 ‘단합’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프랑스가 내년에 유럽의 암호화폐 허브 국가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 16일 더블록은 시가총액 기준 프랑스 대형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이 지난달 암호화폐 서비스를 현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규제 당국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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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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