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행정부인 백악관이 암호화폐, CBDC 등 디지털 자산 규제 기반구조를 발표해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국 행정부 백악관이 암호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기반구조를 공론화했다.
백악관은 규제 기반구조 발표를 통해 ▲소비자, 투자자 및 사업자 보호 ▲안전하고 경제적인 금융서비스 접근 촉진 ▲금융안정성 강화 ▲책임있는 혁신의 진전 ▲글로벌 금융 리더십과 경쟁력 강화 ▲불법 금융퇴치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등을 주요 과제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소비자, 투자자와 사업자 보호에서 중심적으로 다뤄진 사항은 사이버 보안과 사기 범죄 추적 등이 있다. 백악관은 현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암호화폐 분야의 불법적인 관행을 조사 및 진행하라고 명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소비자, 투자자와 사업자 보호 사항에 대해 소비자 불만 사항을 분석하고 기만적인 행위를 근절하도록 명받았다. 금융교육위원회(FLEC) 같은 경우, 대중이 시장 내 사기 행위를 구분하고, 위법행위를 보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라는 것이 소비자, 투자자와 사업자 보호와 관련한 백안관의 오더(order)였다.
또한 백악관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금융서비스 접근 촉진에 대해 논한 사항으로는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 홍보가 존재했다. ‘페드나우(FedNow)’는 백악관이 언급한 금융서비스 홍보 수단 중 하나이다. 실시간 총액결제(RTGS) 기반 페드나우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현재 추진 중인 소액결제 시스템이다.
Fed는 페드나우를 통해 입금과 이체 서비스와 더불어 지급 요청 서비스, 계정 정보 유지와 관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기 예방 체계 등을 지원 중이다. 페드나우 외에도 백악관은 암호화페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금융서비스 접근 촉진의 일환으로 국립과학재단(NSF)이 기술 사회와 행동경제학 관련 연구를 추진해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암호화폐 생태계 구축을 권장했다.
이어 금융안정성 강화를 위해 백악관은 미국 재무부에 현지 금융 기관과 손잡고 사이버 취약성을 구분 짓고 완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라고 밝혔다. 앞서 재무부는 추후 경제협력개발지구(OECD)와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바 있다.
책임있는 혁신의 진전을 위해 미국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국립과학재단(NSF)는 암호화폐 거래 프로그램,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암호화폐의 환경 영향 완화 방법 등에 관해 연구할 것으로 밝혀졌다. 연이어 백악관은 재무부와 금융 규제 당국에 미국 혁신 기업에 대한 규제 지침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하라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상무부와 에너지부(DOE), 환경 보호국(EPA) 등도 해당 사항에 역할을 받았다.
더불어 백악관은 글로벌 금융 리더십과 경쟁력 강화의 목적으로 지난여름 재무부가 발표한 암호화폐 관련 국제 규제 기반구조를 시행할 방침이다. 백악관의 국제 규제 기반구조 시행은 다국적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골자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주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국(FATF)는 백악관이 언급한 대국적 기관 목록이다. 백악관은 대국적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금융안정성, 법 진행과 환경 지속 가능성 관련 규제 기반구조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국무부, 재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는 암호화폐 인프라 구축을 모색하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라고 지시받았다.
더 나아가 불법 금융퇴치에 대해 북한 연계 사이버 해킹 그룹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을 언급하며, 의회를 통해 미국 은행보안법(BASA) 관련 암호화폐 범죄 기소와 적용 범위 지정 등을 평가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다가오는 2023년 2월과 7월까지 각각 블록체인 기반의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과 NFT(대체불가토큰)를 평가할 예정이다. 이전 재무부는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DHS), 국립과학재단과 맞손, 블록체인 생태계 평가 오이에 암호화폐 불법 금융의 위험성을 평가한 바 있다.
현재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경우 미국 백악관에 미리 암호화폐로 발생하는 위험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리스트 자금조달, 해킹을 통한 자금손실 등은 소비자금융보호국이 보고서에서 다룬 내용으로 명시됐다.
마지막으로 美 백악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기술 혁신을 위한 바닥을 마련하고, 국가 간 결제를 쉽게 하며, 환경 측면으로 지속 가능성 자산이라고 내다봤다. CBDC가 경제 성장과 안정성을 촉진하고 사이버 해킹 위험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법 거래 위함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백악관은 Fed에 CBDC 개발 연구 지속을 권장했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은 추후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국가안정보장회의(NSC), 과학기술정책실(OSTP)와의 정기 회의를 통해 CBDC에 대한 실무 진행 상황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미국 재무부는 CBDC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고 정부가 기술 전문 지식을 이용해 유관부처와의 정보 공유를 지시받았다. 이에 백악관의 대규모 암호화폐 규제 기반구조 발표로 암호화폐 시장이 탄력을 받고 고도화할지 혹인 웹3 혁신의 끝을 맞이할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 16일(현지 시각)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사 얼터너티브(Alternative)의 ‘공포·탐욕 지수(Fear & Greed Index)’가 전날 대비 8포인트 내린 20을 기록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는 투자심리가 약화해 공포단계에서 극단적 공포단계로 전환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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