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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라폼랩스 권도형에 체포영장 발부…한국으로 송환되나?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2-09-15 16:35
    • |
    • 수정 2022-09-16 09:10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인터폴 적색수배 내려져

▲검찰, 테라폼랩스 권도형에 체포영장 발부…한국으로 송환되나?

최근 테라·루나 사태로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그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권 대표에 대해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펼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권 대표가 해외 도피에 들어가면 체포 시기가 점차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15일 법조계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 합수 1팀과 금융조사 2부 소속 검사 5명으로 꾸려진 수사팀이 최근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모 씨 등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체포영장의 유호기간이 1년이기에 여권 무효화,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조치를 통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무효가 된다면, 권 대표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싱가포르 당국으로 강제 추방 대상이 된다.

권 대표에게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인터폴 적색수배는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인터폴 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이다. 대표적으로 ‘1조원대 펀드사기’를 저질렀던 옵티머스자산운용 이혁진 전 대표,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를 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유혁기에게 적색수배가 내려진 바 있다. 다만 양측은 적색수배 후에도 해외 도피가 이어져 신병 확보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이에 현재 권 대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암호화폐 전문매체와의 한 인터뷰에선 “그런(귀국)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다”라며 검찰 대면조사에 응할 의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권 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밝혀져 이목이 쏠렸다. 이유로는 검찰이 암호화폐인 테라 및 루나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일종의 증권’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루나와 테라가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한국 수사관들이 연락한 것이 없다”라며 사기 혐의를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권 대표와 더불어 테라폼랩스 핵심 멤버들이 폭락 사태 직후 테라 2.0 개발을 명분 삼아 사실상 도피 중인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에도 해당 기관은 권 대표가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점 등으로 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최근 금융당국 입장을 듣고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해 테라·루나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향후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주요 관계자들이 한국으로 송환돼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환급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 7월 테라 커뮤니티 유명 인플루언서 ‘팻맨’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스콧+스콧 로펌에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테라 집단소송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그는 테라 사태의 원인이 외부 공격에 있었다고 주장해 인플루언서로 거듭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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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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