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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토네이도 캐시 자금 출금 위해 라이선스 제공한다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2-09-14 13:38
    • |
    • 수정 2022-09-14 13:38

확보 이후 자금 지입과 인출 가능해…일각에서 허점 있다며 지적

[출처: 미국 재무부]

미국 재무부가 토네이도 캐시 금지 이후 한 달 만에 관련 유저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특별 라이선스를 제공한다고 전해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지난 13일(현지 시각) 디크립트는 미국 재무부가 이더리움(ETH) 혼합 도구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를 금지한 후 약 한 달 만에 해당 유저가 자금을 회수할 방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8월 재무부가 토네이도 캐시 금지로 인해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개인정보보호와 정부 감독에 대한 혼란을 초래했고 많은 이들이 일상적인 암호화폐 활동이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토네이도 캐시가 자금세탁과 테러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었다.

13일 재무부 공식 웹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FAQ)’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는 OFAC는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가 현재 블랙리스트에 오픈 플랫폼에서 예치된 자급을 합법적으로 찾을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미국 국민이 해당 도구와 상호 작용하는 것을 금지한 날짜인 지난 8월 9일 이전에 토네이도 캐시에 자금을 예치한 유저는 이제 OFAC에 특별 라이선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승인되며 자금에 진입 및 인출이 가능하다.

해당 기관은 “OFAC는 거래에 다른 제재 가능한 행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유리한 라이선스 정책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웹사이트는 소량의 토네이도 캐시 제휴 자금을 동의 없이 보낸 개인은 형사 고발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OFAC의 제재는 또한 도구와 관련된 많은 지갑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러한 주소와 상호 작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적대적인 정부 또는 테러 조직과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것으로 추구된다. 제재 이후, 며칠 동안 익명의 토네이도 캐시 유저가 코미디언 지미 펄론(Jimmy Fallon), 영화배우 로건 폴(Logan Paul)과 더불어 여러 유명인을 일명 ‘더스팅’해 소액의 자금을 보내 형사 책임에 노출되도록 괴롭힌 바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토네이도 캐시로부터 암호화폐의 ‘요청하지 않은 명목 금액을 받은’ 유명인과 같은 개인에 대해 “집행을 우선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다만 재무부가 이러한 맥락에서 ‘명목’으로 간주한 암호화폐 양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더불어 업계에선 해당 기관은블랙리스트 주소와의 거래가 진짜 요청되지 않은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를 효율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서 재무부는 미국 시민이 토네이도 캐시로 거래를 수행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나 기본 오픈 소스 코드를 포함해 도구 자체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향후 토네이도 캐시 유저들이 OFAC 특별 라이선스를 통해 묶여있는 자산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달 22일(현지 시각) 코인데스크는 페르세프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약 50명 이상의 인원들이 암스테르담의 담(Dam) 광장에 모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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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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