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FTC를 암호화폐 규제기관으로 지목하는 법안이 지속해서 발의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CFTC가 결국에는 승기를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지난 4일(현지 시각) 미국블록체인협회 전무이사인 크리스틴 스미스는 CNBC와의 한 인터뷰에서 “최근 법안들은 많은 정책입안자가 CFTC를 암호화폐 시장의 주 관할기관으로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전했다.

스미스 전무이사는 CFTC가 이미 현물시장의 사기 및 조작을 규제할 권한과 충분한 경험 및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으며, 초기 자산 유형을 규제하기에 적절한 규제기관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CFTC를 암호화폐 규제기관으로 지목하는 법안은 총 3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지난 4월 로카나, 글렌 톰슨, 톰 에머, 대런 소토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디지털 상품 거래 법안(2022)’이다. 이는 미국 혁신과 기술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디지털 상품 생성과 거래에 대한 명확한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법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두 번째 법안은 지난 6월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와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틴 질리브랜드가 제시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이다. 해당 의원들은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인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상품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CFTC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었다.

SEC를 감독하는 금융위원회 소속인 루미스 의원과 CFTC를 감독하는 농업위원회 소속 질리브랜드 의원이 발의한 초당적 법안이었기에 입법에 있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가 있었다.

이 외에도 이번 8월에 구축된 세 번째 법안도 상원 농업위원회 소속인 데비 스태버나우, 존 부즈먼 의원 등이 발의한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 법안(2022)’이다. 이는 CFTC의 상품 거래법 개정을 통해 증권성 암호화폐를 뺀 나머지 자산을 상품으로 규정하고, CFTC에 관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목표로 두고 있다.

해당 3개 법안에 대해 이사인 크리스틴 스미스는 “상·하원 양원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CFTC의 암호화폐 시장 담당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CFTC 관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시사했다. 이에 향후 이러한 법안을 토대로 암호화폐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물러나고 CFTC가 중심에 설 수 있을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블룸버그는 “CFTC 역시 코인베이스의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 중이었으나 SEC 개인으로 인해 조사를 연기했다”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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