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에 상장된 9종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 중 일부는 상품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8일(현지 시각) 블룸버그는 “CFTC 역시 코인베이스의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 중이었으나 SEC 개인으로 인해 조사를 연기했다”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CFTC 위원들은 이번 SEC 사건이 파생상품 규제 담당 기관(CFTC)이 암호화폐 추적을 위해선 허가가 필요하다는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며 우려를 보였다”라고 말했다. 현재 현행법상 상품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시장 감독은 CFTC 담당이다.

이번 SEC의 9종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주장에 전 CFTC 집행국장인 아이탄 골만(Aitan Goelman)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간주 시 코인베이스는 물론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실존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서 CFTC 위원인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은 “만약 SEC가 해당 토큰을 증권이라 보지 않고,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CFTC가 관할해야 하는 일”이라고 견해를 전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은 SEC는 전 코인베이스 직원 내부 거래 혐의와 관련해 9종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했다고 보도했다. SEC가 증권이라고 발표한 암호화폐는 AMP, RLY, DDX, XYO, RGT, LCX. POWR, DFX. KROM 등 총 9개이며 이들은 이번 내부 거래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SEC는 “이러한 혐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든 월스트리트에서 발생하든 사기는 사기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코인 발행사 등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암호화폐를 SEC가 아닌 CFTC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향후 암호화폐 법인과 규제를 SEC가 지속해서 맡을지 아니면 상품을 간주하는 CFTC가 새로운 담당처로 떠오를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 22일(현지 시각) 미국 블록체인협회 정책 총괄이자 변호사인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는 “전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 직원 내부자 거래 사건과 관련해 암호화폐 발행사 9곳과 코인베이스 1곳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지만, 이들 중 누구도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법정에 서지 못한다. 이것은 집행에 의한 규제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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