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인베이스 직원 내부자 거래 사건으로 SEC가 여러 크립토 기업들이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美 블록체인협회 정책 총괄인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이를 일축하며 SEC가 집행에 의한 규제를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2일(현지 시각) 미국 블록체인협회 정책 총괄이자 변호사인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는 “전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 직원 내부자 거래 사건과 관련해 암호화폐 발행사 9곳과 코인베이스 1곳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지만, 이들 중 누구도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법정에 서지 못한다. 이것은 집행에 의한 규제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내부자 거래 자체는 당연히 처벌받는 게 올바르지만, SEC가 관할권 설정을 위해 9개 암호화폐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EC는 관련 암호화폐들을 다룬 적이 없으며, 관련 지침이나 규칙이 없는 실점이다. 그는 승소를 위해 SEC는 해당 암호화폐 중 하나 이상의 유가증권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관련 코인 발행사들도 재판받아야 한다는 논리인 셈이다. 다만 SEC는 이들을 피고로 정하지 않았기에 발행사들은 법정에서 자신을 스스로 변호할 수 없으며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체르빈스키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해당 암호화폐 중 일부는 미국 내 다른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데, 이 거래소들은 이제 SEC의 집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코인들을 상장 폐지해야 하는지 고민할 것이다. 리플(XRP) 소송 때를 생각해보라”라며 “이번 이슈에 대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인 캐롤라인 팜 또한 집행에 의한 규제라며 SEC에 비판을 가했다”라고 포스팅했다.

이어서 그는 “한 마디로 SEC는 암호화폐에 증권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노력 없이 집행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규제 권한을 확대하려 한다”라며 “SEC가 암호화폐에 대해 불공정한 공격을 하는 것은 슬프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예전에 언급했듯이 SEC는 올해 집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SEC의 다음 행보가 너무 불공평하고 부당하지 않기만을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SEC는 암호화폐가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석유·금·곡물 등 원자재와 그 파생상품 등에 대한 규제를 관할하는 CFTC는 암호화폐를 ‘상품’을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대립 중이다. 이에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따라 추후 규제 방향이 상반될 수 있다. 그러나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면 암호화폐 발행자, 사업자 등은 앞으로 SEC 등록, 엄격한 공시 등의 제도를 따라야 하는 불편함이 공존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발행사 등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암호화폐를 SEC가 아닌 CFTC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향후 암호화폐 법안과 규제를 SEC가 지속해서 맡을지 아니면 상품으로 간주하는 CFTC가 새로운 담당처로 떠오를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21일(현지 시각)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코인베이스 전 직원인 이샨 와히(32) 등 3명을 암호화폐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한 바 있다. 암호화폐 내부자거래 혐의 기소는 이번이 최초여서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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