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해 증권·금융범죄 대응과 관련해 실질적인 공조 수사 방안을 논했다.
6일 법무부는 한 장관은 지난 5일(현지 시각) 뉴욕남부연방검찰청에서 수석법률고문인 앤드리아 그리스월드(Andrea Griswold)와 증권금융범죄수사단장 스콧 하트만(Scott Hartman)을 조우해 가상자산 및 국제적인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공조 수사 방안을 논했다고 전했다.
해당 자리에서 양측은 증권 및 금융 범죄 등에 전문인 전문 수사 기관 서울남부지검과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의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협조 방안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특히 양국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화폐 사건 관 관해 미국 연방검찰이 보유한 수사 자료를 빠르게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조를 약속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집중하고 있고,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테라폼랩스 CEO 권도형을 상대로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 한동훈 장관은 이날 유엔본부(UN Headquarter)도 방문해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를 관여하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인 콜린 빅슨 켈라필과 만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추진을 본격화한 한동훈은 소년법 교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이들을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에 이어 그는 유엔본부 감사실에서 사무차장이자 감사실장인 파투마타 은디아예도 만나 지원금 유용 등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 노력을 토론했다. 양측은 국제적 눈높이에 최적화된 감사시스템 운영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추후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협조에 나선다. 이에 향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불안정한 국내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금융범죄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지 기대된다.
한편 지난달 20일 JTBC는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최근 테라 코인 핵심 관계자 A씨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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