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 대표의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일(현지시간) CNBC는 최근의 테라 사태로 인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는 의견의 칼럼을 기고했다.

CNBC는 해당 칼럼에서 "미국에서 형편 없는 사업가나 부주의한 CEO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UST와 루나 사태의 경우 검찰이 권 대표를 형사 처벌하려면 그와 그의 동료들이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언급했다.

12년간 화이트칼라 범죄를 다뤘던 랜달 엘리아슨(Randall Eliason) 전 연방 검사는 테라 사태에 대해서 “증인을 불러와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지 증언하도록 하는 살인 사건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가를 입증해야 한다. 이는 아주 많은 서류를 검토해야 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하며 그런 과정 내내 그들의 변호사들을 상대해야 하며 배심원들의 시간과 법원 출석 일정을 짜는 등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그 과정은 정말 길어질 수 있다. 때문에 그 누구도 하룻밤 사이에 무언가 이뤄질 것을 예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CNBC는 "화이트칼라 사건은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리는 것으로 유명하다"면서도 그럼에도"그들이 궁극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은 가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전 테라폼랩스 고위관계자는 테라가 폰지사기라는 비판에 대해 "모든게 공개된 시스템이었는데 어떻게 폰지사기일 수가 있냐"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모든게 공개되어있다고 해서 폰지사기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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