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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 조세 회피처 법인만 살아있다…한국∙싱가폴 법인은 문 닫아

    • 홍동희 기자
    • |
    • 입력 2022-05-25 15:14
    • |
    • 수정 2022-05-25 15:14

국세청 측 "법인 소재지는 BVI지만 사실상 운영은 한국 거주자"

▲테라폼랩스, 조세 회피처 법인만 살아있다…한국∙싱가폴 법인은 문 닫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과 싱가포르 사무실을 모두 철수하고 조세회피처에만 법인을 남겨두었다.

25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테라폼랩스는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

자회사의 정식 명칭은 ‘TERRAFORM LABS LIMITED’다. 이 회사의 명의는 조세회피처 내 법인 설립을 도와주는 중국계 중개회사 ‘역외법인서비스(OCS)’의 이사 명의로 되어있다.

5월 23일 기준 TERRAFORM LABS LIMITED는 서류상 지금도 법인으로서 '운영중(Active)' 상태를 유지 중이다. 지난 5월 6일에는 법인 유지를 위한 ‘회사갱신수수료’도 납부했다.

앞서 권도형 대표는 주주총회를 통해 한국 법인의 해산을 의결했다. 이후 부산 본점과 서울 지점은 각각 5월4일, 5월6일 청산됐고 싱가포르 법인도 사실상 문을 닫았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TERRAFORM LABS LIMITED가 조세회피 창구 역할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TERRAFORM LABS LIMITED에 법인세 약 460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 측은 "법인 소재지는 BVI지만 사실상 운영은 한국 거주자가 한다"고 보았다는 설명이다.

이주호 변호사는 “암호화폐 발행업체들이 BVI에 법인을 설립하는 건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이 크다”며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진 않는다”면서도 “테라폼랩스 BVI 법인이나 LFG에서 코인이 어떤 지갑으로 이동했는지 그 경로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권 대표 개인 명의의 지갑으로 들어간 흔적이 있으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횡령 의심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이달 중순 테라폼랩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테라폼랩스와 LFG의 거래 내역을 추적할 예정이며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관련 자금 동결을 요청했다.

한편, 권도형 대표는 테라 한국 법인이 루나의 폭락 직전인 5월 초에 공교롭게도 일제히 해산된 것에 대해서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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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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