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등 소비자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율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테라 사태 관련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금융위는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 등 가상자산의 특성상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와 공조 체제 강화가 긴요하다"가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되었고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나뉜다. 이번 루나 사태의 주인공인 테라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금융위는 또한 "해킹,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 규제안은 특금법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무하며 현재 국회에 가상자산 규제 관련 13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한편, 지난달 한 금융위 관계자는 코인과 NFT도 증권으로 본다며 증권규제안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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