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도서관이 디지털화폐에 대한 팩트북 ‘디지털화폐-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이에 업계는 향후 정부에서 디저털화폐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디지털화폐-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디지털화폐는 화폐 가치가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돼 이용되는 화폐로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인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등이다.

가상화폐 및 암호화폐로 칭하는 가상자산은 지난해 11월 글로벌 시가총액이 3조 달러(한화 약 3,795조 원)를 넘어섰다. 금융위원회 ‘2021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도 작년 12월 말 기준 55조 2,000억 원을 찍었다. 특히 가상자산은 최근 가격이 급등과 급락을 계속 반복하면 루나/테라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이에 관한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8년 비트코인 등장 이후 다양한 가상자산이 출현했고, 이후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축통화, 금과 같은 실물 자산과 연동해 가치가 안정된 스테이블코인으로 발전했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자 자금세탁, 사기 등의 불법행위, 투자자보호문제 등에 관한 규제정책과 관련 논의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국제적 협력과 지침 마련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가상자산이 주요 투자자산과 지급수단으로 인정받으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와 도입 움직임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CBDC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중국은 지난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CBDC 실증시험을 시행했고, 이후 일부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세금 납부와 도로 통행료 지불 등 사용실험을 시행 중이다.

그 외에도 CBDC 발행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도 올해 3월 ‘디지털자산 개발 행정명령’에서 CBDC 연구개발 검토와 도입의 지지를 표명했으며 한국은행도 CBDC 모의시험 2단계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디지털화폐 전환은 현 실물화폐 거래 시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 거래비용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문제, 해킹과 자금세탁 위험, 디지털 블랙아웃 발생 시 시스템 오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국회도서관장 이명우는 “화폐 금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맞아 디지털자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관련 정책과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나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료가 디지털화폐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향후 디지털화폐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떨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송재호 의원 주최의 ‘디지털 자산 금융 국제중심지 제주’ 정책 세미나가 개최해 제주를 디지털자산 금융 국제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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