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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공동성명 초안에 가상화폐 규제내용 포함해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2-05-20 16:35
    • |
    • 수정 2022-05-20 16:35

“일관되고 포괄적인 규제를 신속히 개발·시행할 것을 촉구해”

▲G7, 공동성명 초안에 가상화폐 규제내용 포함해

한국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으로 각각 당국이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20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코뮈니케(공동성명) 초안에 가상화폐에 대한 신속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초안은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고려했을 때 G7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일관되고 포괄적인 규제를 신속히 개발·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썼다. 이에 가상화폐 도입에 적극적이던 포르투갈에서도 가상화폐에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블룸버그통신은 포르투갈 재무장관 페르난두 메지나가 “이 문제(가상화폐 과세)를 입법화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며 “일관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공개 토론을 거친 뒤 가능한 한 빨리 (입법화)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가상화폐 과세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포르투갈이 여전히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미국에서도 연일 가상화폐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지명사인 마이클 바가 “금융안정 리스크를 다루기 위해서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는 “의회와 규제 기관들이 금융안정 리스크를 다루고 규제해야 한다”라며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는 다른 규제 기관이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견해를 전했다.

이 외에도 가상화폐 업계 또한 규제 목소리에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가상화폐 업계 단체인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 BA)와 디지털상공회의소(CDC)는 UST 폭락 사태 이후 미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의를 상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질의는 UST의 설계, 폭락 예방, 다른 코인값 폭락 가능성 등이 있다.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우리 생각에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화폐 생태계가 발전하는 데 정말로 중요하기에 실수로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조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G7의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에 향후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규제를 할 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20일 테라폼랩스의 비영리재단 루나파운데이션가드(Luna Foundation Guard, LFG)가 이번 ‘루나 사태’와 관련해 남은 가상화폐를 피해자 보상에 활용한다고 전한 가운데 아발란체 재단은 LFG가 소유한 약 200만 아발란체(AVAX)가 아직 매각되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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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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