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 내 불평등 관행과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이동민 오아시스 가상자산 거래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금융 국제 중심지, 제주’ 정책 세미나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동민 의장은 “실명확인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에만 원화 거래를 허용하고, ISMS 인증만을 통과한 거래소에는 BTC마켓만 허용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거래만을 허용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똑같은 기술, 똑같은 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더 나은 기술 혁신과 거래 서비스를 시도하려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규제 일변도의 법 제도 및 정책을 강요하면 안 된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그는 “선진화된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제주도의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 방안으로 “‘4차 산업 혁명 특별 대학’을 설립하여 전문 IT 인력을 배양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 김랑일 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 협회장은 제주도가 자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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