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가상자산에 대해 제도 정비 후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내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 유예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추경호 후보자는 “관련법 재정비 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해 제도 마련 뒤에 가상자산 과세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은 현재 거래 투명성, 안전성 확보,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날 추 후보자는 증권 양도세에 대해서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한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그는 “내년부터 소액주주 등 모든 주식 양도차액에 과세 예정인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좀 더 생산적 자본이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고 투자자나 시장 수용성이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월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가상자산도 주식처럼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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