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게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자금조달(ICO, 가상화폐공개)을 허용하고, 장관급 디지털 자산 전담 부서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 워크’ 참석자들은 이처럼 입을 모았다. 당일 알고란TV 고란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신정부에 바라는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제언’에서도 비슷한 입장이 나왔다.

패널로는 교보증권 애널리스트 임동인,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겸 한국 블록체인법학회장 이정엽과 고팍스 대표 이준행 등이 참여했다. 또한, 잭 맥도널드 대표, 코웬 디지털 총괄 제이슨 오인 등은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해 논했다.

일단 새 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호감도에서 맥도널드 대표와 오인 코웬은 바이든 정부의 경우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을 이제 막 발표했을 뿐, 규제가 구체화되지 않아 평가를 미뤘다. 양측은 “명확한 규제는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하며, SEC(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하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가 정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현재 이들은 리플랩스(Ripple)와 美 SEC 간의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거라 내다보고 있지만,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과도한 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가상자산 공약에 대해선 국내 패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준행 대표는 윤 당선인이 "가상자산을 총론적인 접근에서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호감을 표시했으나 이정엽 부장판사와 임동민 애널리스트는 반대로 아쉬움을 표했다.

이준행은 "디지털산업진흥청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전담하는 특수기구를 만든다고 했는데 금융위, 과기부 등 전 부처를 아우르는 부처 아닌가. 국가 산업으로서 가운데서 조정하며 산업 정책을 만들겠다는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두 번째로 가상자산 과세에 있어 선 정비 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세금을 안 내서 좋다는 게 아니라 세금은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정책적인 요소인데 일자리도 만들고 세수를 증대한 후 개선해 세금 정책 운용 여지 넓히는 관점에서 필요한 요소라고 본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고란 대표는 디지털산업진흥청 공약이 후퇴한 측면도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디지털 자산을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던 가상자산 공약 발표 당시와는 다르게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는 디지털 자산 전문가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공약집에서도 관련 내용을 누락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이정엽 부장판사는 "디지털 자산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펼치겠다는 방향이 중요한데 디지털 자산 육성을 왜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라고 윤석열 정부의 가상자산 공약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정엽은 “기술적인 기반이 만들어지고 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호평받는 네트워크가 결정된 이후에 후발주자는 진입이 어려워지는데, 미래의 모든 정보가 자산이 되는 시대에 정보사회가 되려면 수많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실험이 있어야 한다.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하는 고민도 필요한데 ICO 관련 정책도 고민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ICO로 인한 문제점도 많지만 자발적으로 가장 좋은 디지털 자산을 찾으려고 하는 거래소 노력이 많아질 것"이라며 "ICO로 모은 자금을 프로젝트 팀에게 주는 건 여러 문제점이 있으니 아파트 시행사에게 선분양 자금을 주지 않고 일정 기간 예치하는 것처럼 투자자 보호 장치 만들면 도입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던 IEO(거래소공개)에 대해 이준행 대표도 찬성한 바 있다. 그는 "(IEO를) 허용하는 게 맞다. 금지해봤자 인력 유출, 자본 유출 문제만 낳는다. 예전만큼 거래소가 마음대로 IEO를 할 수 없으므로 중간단계로서 IEO를 허락하고 (ICO로) 확대시키는 데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임동민 애널리스트는 "ICO는 초국가적인 자금 조달의 장점이 잘 나타날 수 있게 제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공모 시장 성격상 자금 규모가 커지게 됐을 떄 피해자 규모 커질 수 있다"라며 "혁신성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문제가 공존할 때는 어디에 포커싱 맞춰서 육성할지 헷갈리는 점이 있다. 규제를 최소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많은 이해관계자 충분한 논의 거치지 않았을 때 많은 갈등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이정엽 판사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엽은 "유사수신, 사기 관련 법률을 만들 때 세부적 절차 들어갈 수 있을 지언정 다른 많은 규제는 필요 없다. 좀 기다리면서 새로운 혁신이 이뤄지는 분야에 있어서는 법이 시대를 따라가면서 원포인트로 개정하면서 기관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드는 건 좋으나 미래에 발행할 위험을 생각해 꼼꼼히 법률을 만들어 필요 이상의 규제를 만드는 건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P2E(Play to Earn) 게임에 관해서 “게임마다 판단해서 글로벌 기분에 따라 판단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참가자들은 윤 정부에게 ▲디지털 자산 공론장 제작 ▲투자기금 제3기관에서 신탁하는 방식으로 ICO 전면 허용 ▲디지털산업진흥청이 아닌 디지털자산진흥부로 격상시켜 국무 조정 회의 참여 가능토록 조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가능 고객에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자 허용 등을 원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향후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조언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자상자산 허브로 탄생시키길 바란다.

한편, 지난 12일 아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따른 ‘메타버스·NFT 관련 저작권 쟁점 연구용역’ 발주 공고를 내고 정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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