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법학회장이 P2E 서비스들의 법적 인정 가능성을 높게 봤다.
27일 블록미디어에 따르면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이정엽 블록체인 법학회장은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정협 학회장은 “과거 리니지와 같은 게임 아이템들도 게이머들이 노력해서 얻은 자산이기에 사행성이 없다는 판결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MMORPG 게임 ‘리니지’에서 얻은 재화를 현금화 한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MMORPG의 게임머니는 게진법에서 정한 환전금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게임진흥법에 사행성 게임물들은 정의 내려져 있다.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이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기준과 앞선 리니지 판례 등에 빗대어 P2E 서비스들이 사행성 게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 사행성 금지 조항을 근거로 블록체인 게임이 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P2E 게임들에 등급분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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