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정책 실현할 구체적 인력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이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에서 가상자산 의제는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으며 가상자산 관련 공약 중 무엇을 우선순위로 올릴지, 실행에 어떤 조직과 리소스가 필요한지 전혀 가닥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 국회 관계자가 언급했다.
특히 IEO 활성화 등의 구체적 사안에 대해 인수위와 업계 간 이해도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다른 경제 현안이 많기도 하지만, 인수위 구성상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는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도 간격을 좁혀줄 적절한 전문가가 인수위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급속도로 변하는 가상자산 업계 내 상황을 인수위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만큼 다른 분야보다 더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공약들이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선은 지역 상황에 맞춘 공약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격전지에서는 가상자산 기관을 유치한다든지 청년들을 위한 정책 등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대선 가상자산 관련 공약으로 △ IEO 활성화 △불공정행위 규제 △코인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대체불가능토큰(NFT, Non-Fungible Token) 활성화를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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