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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가상자산 규제 로드맵 공개…"거래소 직접 규제하겠다"

    • 홍동희 기자
    • |
    • 입력 2022-04-05 14:35
    • |
    • 수정 2022-04-05 14:54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거래소와 토큰 발행자는 모두 SEC의 규제 권한 밑으로 둘 것"

▲美 SEC, 가상자산 규제 로드맵 공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토큰들과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규제하겠다며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5일 CNBC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 규제 로드맵을 밝혔다.

우선 겐슬러 위원장은 현재 증권 거래소와 다르게 암호화폐 거래소가 현재처럼 거래 중개, 마켓 메이킹, 수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지적했다.

증권 거래소의 경우 브로커와 마켓 메이커 그리고 수탁 기관이 따로 존재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 모든 기능을 자신이 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토큰은 중권에 해당하므로 “증권 토큰 발행자는 SEC에 코인의 제공과 판매를 등록하고, 대중에게 공개해야하는 요구 사항들을 준수하거나 면제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연관이 있는 코인들을 지적했다. 테더, USD코인(USDC), 바이낸스코인(BNB) 등은 모두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를 고려해야한다고 언급했다.

SEC는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함께 관련 규정을 연구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SEC의 규제는 빨라야 내년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11월에 미국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SEC는 만약 가상자산 거래소와 코인에 대한 규제 권한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치 않는다는 방침이다. 본인들이 규제할 수 없는 상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그레이스케일은 SEC이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으면 SEC에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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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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