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책 포럼에서는 한국디지털사업자연합회와 조명희·이영·민형배 국회의원 등이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과 가상자산 산업 관리감독기구 설치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정책 포럼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소극적 대응으로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언급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라며 "자칫 규제 완화 일변도로만 정책을 편다면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규제 공백 해결'을 급선무로 내놓았다. `깜깜이` 코인 백서의 문제점과 공시의무 미비 등의 규제 공백이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백서의 언어적인 측면도 지적했다. "백서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영어로 쓰여 있어 언어장벽이 발생한다"며 "유통공시 의무가 없어 발행기업의 깜깜이 매도 등 정보격차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국문 백서 발행 의무화·심사 강화와 공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1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이례적으로 위메이드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강력하게 규제해야함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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