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이 이례적으로 위메이드를 '공개 저격' 했다.

8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상장법인 가상자산 발행규제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위메이드에 대한 공개 저격을 했다.

자본시장연구원(KCMI)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과 시장 참여자들의 공익에 기여하는 정책 연구기관이다.

"공시 등의 규제 없이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조달"

김갑래 KCMI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상장법인은 가상자산 발행 행위로 인한 규제 리스크를 주주와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전가시켜선 안 된다"며 "법적 위반 여부가 모호한 가상자산 거래행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먼저 받은 뒤 거래했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김 연구원은 "상장법인이 공시 등의 규제 없이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가상자산 매각 대금을 매출로 잡아 배당금을 2배 이상 늘린 점 등은 자본시장에서 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 "현재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 이를 교묘히 이용한 것"이라며 "위메이드는 최초가상자산발행(ICO) 당시 싱가포르를 규제피난처로 이용했고 가상자산 유통 및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규제피난처로 활용한 것"이라고 집었다.

"싱가포르와 한국을 오가며 규제망을 교묘히 피해가"

김 연구원은 "싱가포르의 자율규제기구인 SGX RegCo는 상장법인이 가상자산 발행행위를 하기에 앞서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가상자산의 증권성, 자금사용목적 등의 사항을 명확히 결정한 뒤 문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또 상장법인은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의 발행을 직접 수행하지 말고, 자회사를 통해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 점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

김 연구원은 "이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상장법인이 직접 가상자산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자금조달은 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서만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법인의 직접적인 가상자산 자금조달 행위를 허용할 경우 거래소 상장규정 등을 통해 강한 공시규제 및 행위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우려는 국내에서 생태계의 조성·활성화를 위한 가상자산 조달자금 사용의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불거졌다"며 "아울러 실적 악화 우려 속에서 가상자산 유동화 금액을 매출로 잡은 뒤 배당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란으로 현실화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연구원은 "대표는가 '주식시장에서 배당과 똑같은 경제적 효과를 갖는 게 소각' 이라고 공언했지만 가상자산 발행인이 보유한 미발행 토큰을 소각하는 건 발행예정 가상자산 총수를 줄이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소각한다지만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소각'의 뜻 아니야"

그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에 비유하기보다는 주식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즉 수권주식총수를 줄이는 것에 비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며 "아직 발행하지 않은 가상자산 계획을 수정하는 건 '소각' 이라는 표현 대신 '발행예정 가상자산총수의 감소', '미판매분 무효화' 등으로 자사주 등으로 다른 정확한 표현을 써야한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원은 "위메이드가 지난해 공시 없이 은밀히 보유물량을 매각하고 있을 때, 이미 여러 가상자산업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고 있었고 해외에서도 유사한 규제법안이 논의되고 있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발행인의 미공시 발행행위는 불법화 될 수 있다는 점,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여부도 쟁점화 될 것이 명백했다"고 설명했다.

"불건전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자행했다는 점은 윤리적으로 큰 문제"

그는 "공시 매도행위가 국내외에서 불법화될 정도로 불건전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해당 행위를 자행한 점은 해당 상장법인이 스스로 채택한 윤리강령에 반하는 불건전한 기업활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 코인을 매도하여 약 2천억 원의 수익을 내었고 그 동안 코인 가격은 고점 대비 -70%를 기록하여 시장 관계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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