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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들 "SEC, 암호화폐 기업에 과도한 조사…혁신 방해 말 것"

    • 홍동희 기자
    • |
    • 입력 2022-03-17 15:37
    • |
    • 수정 2022-03-17 15:40

톰 에머 하원의원 "SE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조사로 암호화폐 기업들 '질식'시키는 중"

美 의원들 "SEC, 암호화폐 기업에 과도한 조사…혁신 방해 말 것"

미 의회 의원 8명이 SEC의 암호화폐 기업 조사가 업계를 부당하게 질식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미국 의원 8명이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며 위와 같이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톰 에머(Tom Emmer) 미네소타 공화당 하원의원이 공개한 서한에서 의회 의원들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며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SEC의 조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SEC의 조사가 "과중하다"며 암호화폐 기업들이 '질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4명의 민주당원과 3명의 공화당원이 공동 서명하여 보낸 이 편지에서 에머 하원의원은 "게리 겐슬러가 이끄는 SEC가 수사 권한을 '남용'하고 암호화폐 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SEC가 SEC의 명시된 목표와 관할권을 위반하는 조사 통해 암호화폐 기업들을 '질식'시키고 있다며 이는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에머 의원은 SEC의 관할권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근 집행부의 수사 기능을 사용하여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 참가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위원회의 조사 개시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톰 에머 하원의원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저의 사무실은 SEC 의장이 암호 커뮤니티에 행하는 조사가 너무 과중하다"라며 "혁신을 억제 하고 있다는 암호 및 블록체인 회사로부터 수많은 조언을 받았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덧붙여 의회 의원들은 SEC가 1980년 문서 축소법(PRA)을 위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전 SEC 임원은 SEC와 리플과의 법적 대립에 있어서 SEC이 패소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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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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