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의 법적 대립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SEC의 패소 가능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3일(현지 시각) 크립토포테이토 보도에 따르면 전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자 변호사인 조셉 홀(Jeseph Hall)은 모 팟캐스트에 출연해 “리플에 대한 소송에서 SEC가 모든 걸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SEC가 왜 법적 소송을 시작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지난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이 적절한 등록 없이 13억 달러의 XRP 토큰을 증권으로 거래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리플과 해당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2021년 8월 리플이 "SEC 일부 직원이 XRP를 보유 중"이라고 맞섰으며 이어 SEC는 리플의 내부 메시지를 확보해 "리플은 XRP를 투기적으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27대 SEC 회장 윌리엄 H. 도날드선의 정책 관리 책임자로 2년간 근무했던 조셉 홀 변호사는 리플이 법적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토니 에드워드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SEC가 왜 그런 소송을 제기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SEC는 이번 소송에서 모든 장점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셉은 “"XRP 커뮤니티가 모든 비난에 단호하게 맞서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판사의 결정에 어떠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SEC가 관련 문서를 반드시 넘겨야 할 때까지 사건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2022년 말 이전에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예측했다.

크립토포테이토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소송이 리플에게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번 소송의 결과는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SEC는 2월 초 이번 소송을 블록체인 조직이었던 LBRY Inc.와 비교했다. SEC는 작년 초 “LBRY inc.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라고 비판했으며 LBRY Inc.는 "초기 코인 공급(ICO)가 없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당시 LBRY Inc.는 ‘공정 통지 방어권(Fair Notice Defense)’을 주장했다.

이처럼 SEC는 현재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소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일 SEC는 코인베이스 랜드(Coinbase Lend) 프로그램과 관련해 코인베이스를 고소한다고 밝혔으나 코인베이스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해 업체는 놀람을 금치 못했고 리플과 비슷한 업체인 테라에도 법정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관계자들은 단순히 회사들을 겨냥한 것이 아닌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제어하기 위함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제어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억지로 회사를 깎아내리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기에 자제하기를 바란다.

한편, 지난달 7일(현지 시각)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TheBlock)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크립토 업체들을 기소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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