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가상자산 행정명령 서명 및 행정명령의 내용들을 공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가상자산의 잠재적 이익을 활용하는 동시에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6가지 핵심목표로는 △미국의 이익 보호, △세계 금융 안정 보호, △불법 이용 방지, △책임있는 혁신 촉진, △금융 포용, △미국의 리더십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 정부 고위공무원은 "가상자산 부문의 성장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나 국가안보, 사업 안정성 등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충분한 감독'이 없다면 범죄자들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동시에 가상자산은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금융포용을 촉진할 수도 있다"면서 "혁신은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글로벌 경쟁력과 리더십을 유지하게 한다"고 말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행정명령에 따라 미 재무부는 '화폐와 지불 시스템의 미래'(the future of money and payment systems)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가상자산이 경제·금융 성장, 금융포용,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술 혁신이 미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또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

이에 대해 헤이든 휴즈(Hayden Hughes) 알파임팩트 최고경영자(CEO)는 "수년간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의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방해를 받아 왔다"면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통과된다면 이는 업계에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루이스 르핫(Louis Lehot) 법무법인 폴리앤라드너(Foley & Lardner)의 가상자산 전문가는 "우리에겐 어떻게 일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우리는 회색지대와 샌드박스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때때로 누군가 샌드박스에 들어와 누군가를 체포한다. 그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성장시키는데 있어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월 가파른 물가 상승을 우려하며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노력이 적절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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