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진행된 '스테이킹 보상 과세분 환급 거부 소송'이 기각 됐다.

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웍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조슈아 재렛(Joshua Jarrett)과 제시카 재렛(Jessica Jarrett) 부부가 미국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기각의 근거로 미 법무부는 "이미 미국 국세청에서 부부에게 환급을 진행했기 때문에 해당 소송은 성립되지 않는다. 테조스(XTZ) 스테이킹 보상 토큰의 과세 가능성에 대한 판례를 만들기 위해 환급액 전액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재렛 부부 측의 주장은 메리트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미 국세청은 재렛 부부가 테조스를 스테이킹해 얻은 보상액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금을 부부에게 환급해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재렛 부부는 세액 환급을 거부하고 법원에 세액 환급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선례로 입증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실현 스테이킹 보상이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재판에 이목이 주목되어왔다.

이에 대해 셰한 찬드라세케라(Shehan Chandrasekera) 코인 트래커 소속 세무사 는 "스테이킹 관련 소득이 언제 어떻게 과세돼야 하는지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우리는 명확한 정부의 지침이 나올 때까지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내 회생법원은 가상자산 가치 평가 기준에 있어서 국세청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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