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가상화폐 제도화 도입 입법 추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현지 시각) 미주리주 하원 의원인 필 크리스토파넬리(Phil Christofanelli)이 재산세에서 가상화폐를 면제하는 내용을 내포된 법안 2672(House Bill 2672)룰 발의했다.
법안 2672는 미주리주 투자자와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써 재산세와 증권 규제에서 가상화폐를 면제하고 화폐 송금 허가 요건에서 가상화폐의 판매와 사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필 크리스토파넬리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이 미주리주가 혁신과 기회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해당 산업이 더 큰 경제적, 정치적 자유를 창출하려는 미주리의 노력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법안과 추가 제안을 진전시키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필 하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더불어 현재 미국에서는 각 지역 의회 차원에서의 가상화폐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일 테니시주 하원 의원 제이슨 파월(Jason Powell)은 주 정부 등의 공공기관의 가상화폐 및 NFT(대체불가토큰) 투자를 허용하자는 취지의 법안 2643(House Bill 2644)을 발의했으며 미국 조지아주 하원 의원은 지난 14일 해당 주 의회에 가상화폐 채굴업자의 판매세와 전기 사용세 등의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담은 입법안인 법안 1342(House Bill 1342)가 제출됐다.
또한 콜로라도 주지사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여름 이전까지 콜로라도 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납세를 허용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시드니 캄 라거(Sydney Kamlager) 상원 의원은 지난 18일 해당 주 내 특정 지불에 가상화폐 결제를 도입하자는 상원 법안 1275(SB 1275)를 입법안으로 제안했다.
미국 내 주 정부 차원에서의 법안 발의가 주목되는 이유는 해당 국가의 법률체계 때문이다. 미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각각 해당 국가의 헌법에 따르는 고유의 권력을 가지며 서로 침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연방 의회와 주 정부 간의 법률 다툼에서 연방 대법원이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다. 이에 다양한 법안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기대가 된다.
한편, 지난 20일(현지 시각) 크립토포테이토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이 정부 기관에 가상화폐 산업의 세부 사항을 연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도입한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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