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할 가상화폐 관련 행정명령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현지 시각) 크립토포테이토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이 정부 기관에 가상화폐 산업의 세부 사항을 연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도입한다고 전했다.

해당매체는 집권 초기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수많은 규제를 가한 점을 고려해서 본다면 이번 행정명령도 디지털 자산 분야의 규제 확립을 촉구한다고 추측했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며 관련 명령은 다음 주에 발표된다.

크립토포테이토에 의하면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연방정부의 운영을 관리하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고 작성하여 발행하는 지시문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미 의회가 이를 뒤집을 수 이기에 공식 입법이 무조건 될 수는 없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난 15일까지 모두 80건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고 다음 차례는 미국 시장의 가상화폐, CBDC와 관련 규정에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관련 기관들은 화폐와 지불 시스템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수의 가상화폐 지지자들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법정화폐는 점차 가치를 잃어 가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가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세계가 점점 디지털화되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무대의 중심을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의 행정 명령은 소비자와 기업 및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 지침은 투명성을 지지하고 더욱 향상된 고객확인제도(Know Your Customer) 규칙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고객확인제도란 지난 2006년을 기점으로 불법자금거래의 차단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가상화폐 규제 표준화를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할 전망으로 보이며 현재 많은 사람이 이에 대해 미국 의원들이 가상화폐 법안을 특별 도입할지 혹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 자산으로 취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정부 이전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다.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암호화폐와 관련한 미국 기반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지침에 서명한 바 있으며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요한 악성 사이버 활동과 디지털 자산을 압수하는 방안을 허용했었다.

다만 크립토포테이토는 미국 정부는 모든 암호화폐 활동을 금지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라며 “스테이블코인은 특별한 규제가 필요한 자산”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언급하면서 “워싱턴의 금융 감독원이 관련 거래소를 직접 규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미국은 미래 먹거리인 가상화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일(현지 시각) 미국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암호화폐 조세 형평법’ 개정장을 제출해 암호화폐 소액결제 시 자본이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미국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 사기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인 ‘NCET”를 신설했다. 이에 다음 주에 미국이 제시하는 행동 명령이 가상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기대가 된다.

한편, 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 경제매체 CNBC에 의하면 겨울 폭풍이 텍사스주를 강타해 최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최대 채굴업체 라이엇 블록체인 등 여러 업체가 전기 소모량이 많은 채굴 공장을 닫은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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