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재무부가 규제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채굴을 허용하는 초안을 제시했다.

21일(현지 시각) 디크립트에 의하면, 러시아 재무부는 가상자산 규제법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재무부는 성명서를 통해 “러시아 국민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상자산을 화폐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전했으며 “(법에 따른)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가상자산 거래소만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거래소와 은행 모두 고객본인인증(KYC)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성명서에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장치도 내포돼있다. 가상자산을 일종의 고위험도 투자상품으로 취급하고, 이해도가 낮은 개인 투자자의 고액 투자를 제한한다.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개인 투자자는 최대 5만 루블(약 74만 원), 테스트 통과자는 최대 60만 루블(약 89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기관 투자가는 금액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아직 재무부가 제출한 성명서에서 "이번 초안에 가상자산 채굴에 대한 정의를 담았다"라고만 밝혔을 뿐 정확한 채굴 산업 규제에 관한 내용은 없다.

앞서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를 두고 갈등이 일어났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달 21일 "가상자산의 투기적 성격이 금융 사기와 유사하다"라고 강조해 가상자산 투자와 채굴 등의 모든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재무부는 "가상자산 관련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며 중앙은행의 요구에 반박했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채굴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중재에 나섰고 결국 재무부가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에 중앙은행이 따라서 일단락되었다. 이에 가상자산 규제법 초안이 통과되고 추후 법안이 도입된다면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가 된다.

한편, 22일 한국은행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소식이 보도된 직후 국제 및 국내 금융시장 가격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이후 축소되며 다소 진정됐다"라고 전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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