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내 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을 구성 후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추진단은 메타버스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성숙한 시민사회 실현 방안 논의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웹3.0, AI, 암호화폐 기술들의 발달과 함께 메타버스 붐이 일었고, 이에 따라 메타버스 내 규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방통위는 최근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발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 등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전문가 및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인사와 함께 메타버스 이용자 규범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른 이번 추진단의 구체적인 논의 주제로는 아바타 인격권, 디지털 소유권 문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시민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메타버스 내 폭력 및 성범죄, 불법 유해 정보, 신유형 범죄 대응 등도 논의하며, 기존 규범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논의들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메타버스 시대에 본격 진입하면서 기술 이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자체의 문제를 살피고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디지털 시민사회가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정과 신뢰의 가치 위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메타버스에 정부 예산 5,560억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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