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통계정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사한다.

지난 23일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상자산 부문을 신규 조사 항목으로 추가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2만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매년 3월마다 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는 가계의 자산, 소득, 부채, 지출 등을 조사해 재무건전성을 파악하며 경제 수준과 변화를 찾기 위함이다.

또한, 통계청은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당초 올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 조사를 대비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신정(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관련 양도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미뤘다. 그러나 자료 수집을 위해 조사는 올해부터 시행된다.

조사 방식은 응답자에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고, 보유하고 있다고 답할 시 보유 가상자산의 3월 말 기준 평가액을 적어야 한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기준을 잡았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구체적인 가상 자산 종류는 아직 구분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조사 결과가 수집되더라도 당장 공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는 아직 가상자산을 저축,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또는 실물자산 중 어느 쪽에 포함할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준을 정해짐에 따라 공표 시기도 미뤄지기에 현재 미정인 상태이다.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인 임경은은 “가상자산을 어디에 포함할지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단 올해 조사를 시작해 자료를 수집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조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단계”라 밝혔다.

이처럼 국내기업과 증권사, 정부 등 4차산업에 맞게 탈바꿈하고 있다. 그동안 암호화폐와 NFT 등을 다룬 리포트는 눈뜨고 찾기 힘들었지만,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자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 판단하여 다수의 증권사들이 변화를 주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블록체인 관련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다. 이에 미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기를 바란다.

한편, 지난 20일 윤석열 대선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로서 암호화폐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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