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로서 암호화폐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이와 같이 주장했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만큼은 규제 걱정이 없도록 확실히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유니콘 기업에 등극한 기업이 4개인데,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윤 후보는 “우리는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문제는 규제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후보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 공시제도 도입 등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관련 산업의 성장 역시 중요하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우리도 발빠르게 대응해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NTF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자산진흥청(가칭)’을 설립해 관계 부처간 협업을 구축하고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19일 윤 후보는 코인 수익에 대해서 연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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