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 후보는 제도를 만들어 은행들이 쉽게 거래소와 실명계좌 인증 제휴를 맺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윤석열 대선 후보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며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 내 독과점 상황 완화 방안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가 연계되어 사고 팔도록 되어 있는데, 은행들이 자신들의 계좌를 개설해준 거래소가 4곳 밖에 없어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독과점 우려 해소를 위해 윤 후보는 “은행 입장에서 거래소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라며 “은행 입장에서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거래소 독과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윤 후보는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행위자를 규제하기보다 시장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서로 믿고 경쟁할 수 있게 투자하게 하는 것”이라며 “주식 시장도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놓았던 덕분에 활성화됐다”라고 주식 시장의 사례를 들었다.

가상 자산 시장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가상 자산 투자자도 1000만 가까이 되고 경제적 이해로 관련된 사람들도 많다”라며 “이쯤 되면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규제라면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 후보는 코인 수익에 대해서 연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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