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국회가 이번 회기에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논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인도 국회는 이번 회기에 논의할 7개 법안을 발표했다.

록 사바(Lok Sabha) 인도 하원의원은 국회 간행물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했다. 모든 암호화폐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안이 2021년 마지막 회기 의제에 포함된 7개 법안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록 사바는 "인도 중앙은행이 제안한 CBDC을 만드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촉진 방안은 투표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중앙은행의 제안안에는 특정 암호화폐들을 금지시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해당 안건은 지난 회기에도 논의됐으나 암호화폐 자체의 법적 지위나 규제 프레임 등을 다루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애당초 인도 정부는 이번 겨울 국회 회기에 암호화폐 규제법안을 논의하기로 의제 목록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알렸으나 결국 포함되지 않은 모습이다.

인도 정부 당국은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인도 중앙은행 측이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촉구하면서 세간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었다. 둘은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였다. 그리고 이번 국회 회기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논의 사항은 내년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7월 인도 측은 CBDC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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