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기관 설립을 국회에서 논의하기 시작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개최한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암호화폐 관리 감독원의 설립과 구체적 방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를 주최하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기준 없는 상장과 폐지, 시세조작, 불법 다단계 판매 등이 성행하고 있으나 전담 기관 부재로 인해 투자자 보호는 사실상 전무하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노웅래 의원은 “디지털 자산 전담기관 설립은 단기적으로 투자자 보호 및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미래 디지털자산 시장의 선도국가 위상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가 거래소 자율에만 맡겨져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에도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투자자 피해 최소화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가상자산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그에 걸맞는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성, 투명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2일 개최될 토론회에는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또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가상자산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디지털 자산 관리감독원 설립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과 과장,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 이수환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이 참석한다.

한편,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은 1000조 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이익 코인' 발행을 대선 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