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개발이익 코인 발행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이투데이 단독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 그룹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디지털 기축통화를 목표로 하는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제안문을 전했다.

제안문에는 "사회적 불평등의 한 축인 부동산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라면서, "한국만의 창의적인 차세대 블록체인 결제 망을 갖출 수 있다면 부동산이라는 실물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해당 제안문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8일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 국가 환수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데 완벽하지 못해 블록체인 기반을 둔 전 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지난 11일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 참석하여 "전 국민에게 부동산 개발이익에 투자할 기회를 주고 코인을 발행해 지급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개발이익에서 발생한 투자액 대비 차익을 가져갈 권한이기도 하고, 이를 거래수단으로 이용하면 그 자체가 화폐 기능을 하게 된다"라면서, "그쪽으로 우리가 설계하고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해당 정책 구상과 관련하여 자문을 맡은 전문가는 부동산 개발이익에 대한 코인 발행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는 "수도권에 2~3개 신도시급 개발을 하면 개발이익을 대략 1000조원이 된다"라면서, "일반 국민의 투자를 받아 국민주처럼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독자 거래소를 만들면 1000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만들어진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디지털 기축통화 패권을 잡으려 결제 망을 짜는 비트코인·이더리움이 각각 약 1600조원, 약 700조원 정도이다. 우리나라가 1000조원 규모 가상자산을 내세우면 G2 경쟁에 나설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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