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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도소,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1-12-17 14:06
    • |
    • 수정 2021-12-17 14:06

시설 내 부패와 학대 문제 감소

[출처: 웨이보]

현재 중국은 교도소에 블록체인을 접목해 시설 내 부패와 학대문제를 막고 있다.

지난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장쑤(江蘇)성이 블록체인 기술을 교정행정에 활용한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중국 사법부는 장쑤성이 관내 21개 교도소에서 활용되는 블록체인 기반 교정시스템을 승인했으며 추후 시스템을 중국 전역 600여 교도소로 퍼져나갈 것을 촉구했다. 해당 플랫폼은 수감자 평가와 처벌, 보상 시스템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800여 개 기능과 약 1천200개 절차를 포함했다.

신화는 “경찰에 의한 법 진행 모든 과정은 온라인에 기록되어 모든 사건의 모든 과정이 추적 가능하다”며 “이제 모든 과정이 온라인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감형과 가석방 관리 시스템이 법원과 행정 당국에 연계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감형과 가석방 승인은 장쑤성 교정 당국과 공공 행정정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SCMP는 “블록체인의 투명성은 교정시설 내 학대나 부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 3월 ’14차 5개년계획(14·5계획) 및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 강요”에서 블록체인을 육성해야 하는 새로운 디지털 산업 중 하나로 선정했다. 그에 앞서 지난해 광둥(廣東)성과 인접 특별행정구 마카오는 블록체인에 기반해 두 지역에서 상호 인식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QR 코드를 출시했다.

중국이 교정행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것처럼 한국도 이런 움직임을 보일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 현재 약 5만3873명 수용돼 있고 그에 따른 교정행정 직원 수도 많다. 현정부도 교정행정에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도입해 교정시설 내 학대나 부패를 줄이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했다. 이런 움직임이 추후 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한편, 지난 14일 중국 본토 사용자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폐쇄로 인해 중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후오비는 중국에서 철수했다. 이처럼 중국은 추가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중국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중국 내 거래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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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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