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자율·재량권이 더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부산상공회의소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결과 브리핑 및 간담회'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특구법'에 근거한 현행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만으로는 급변하는 메타버스, 디파이 등 신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판도 동아대 교수는 연구에서 "현행 규제자유특구제도로는 블록체인의 다양한 산업 영역을 탄력적으로 포괄할 수 없다"라며, "신사업 분야와 특구 사업자 진입을 제약해 실질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장애가 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손 교수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심의·의결권 등 행정권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집행 주체인 부산시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전략으로는 3가지를 제시했다. △실질적인 블록체인 클러스터 조성 △융·복합형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구축 △블록체인 특구 운영·지원시스템 확립이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핵심인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칭) 설립과 부산 블록체인 실증단지 조성 등을 통해 관련 기업의 역내 이전을 유도한다면 부산은 명실상부한 블록체인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는 아직 초기 시장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며 "메타버스, NFT 등의 시장 선점하려면 규제 장벽을 낮추고,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들이 부산에서 사업확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국내 블록체인 기술 업체 온더가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열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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