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최종 발표했다. 여기에는 블록체인 사업 예산도 포함됐다.

해당 예산 중 블록체인 사업 관련 예산은 총 533억 1000만원으로 올해 예산 533억 1000만원보다 2억원 증가했지만, 전체 예산 18조 6000억원 중 3%에는 속하지 못했다.

이에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책임을 담당하는 과기전통부의 사업 예산이 소극적으로 지급된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18년 6월 ‘블록체인으로 혁신/성장하는 나라’를 목표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선포했다. 또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도로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선언했고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 역량 결집 필요가 있다”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투자 환경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지난 7월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블록체인 성공사례를 통한 산학연관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지난 6월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내년 블록체인 관련 예산 규모는 기대에 한참 못 미쳐 과거정통부와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 간 트러블이 있는거 아니냐라는 풍문도 들리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년 예산은 올해 증가한 예산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판단했다.

내년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사업은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186억원) ▲ 블록체인산업 고도화 기술개발(30억원) ▲블록체인 기술 선도적용(213억원) ▲블록체인 전문기업육성(71억5000만원) ▲블록체인 기술·보안 경쟁력 강화(32억 6000만원) 등 총 5가지로 세분화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이 중 블록체인 기술 선도적용 사업은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시범·확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은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및 혁신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탈중앙화, 보안, 확장, 사용자 편의성 등 이에 걸맞는 기술을 개발한다.

사업 공모는 내년 1월에 시행되며 전문기업육성은 국내 기업에게 기술검증컨설팅 지원과 기술을 지원하며 기술·보안 경쟁력 강화 사업은 제품 및 서비스 신뢰성 평가를 위한 시험환경을 구축하고 정확한 평가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부통신부는 지난 11월 ‘데이터 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발표하며 데이터 보호 기술 개발을 위해 암호와 데이터와 블록체인 등 관련 기술에 3년간 117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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