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28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과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1조 2000억달러(한화 약 1420조원)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28, 반대 206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교량, 터널, 철도 시스템 등 미국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가결됐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과세 조항이 포함돼 더욱 이목이 집중됐다.

해당 법안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조직을 ‘브로커’라고 정의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즉, 법안이 승인되면 코인베이스와 같은 중앙 집중식 암호화폐 거래소는 ‘브로커’로 간주돼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브로커가 제출한 고객의 이름과 주소 등을 통해 약 28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정의하는 ‘브로커’의 범위에 대해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지난 8월 암호화폐 업계는 인프라 법안이 규정하는 브로커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소프트웨어 개발자, 거래 검증자, 노드 사업자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제리 브리토(Jerry Brito) 코인센터 이사는 한 인터뷰에서 “해당 법 조문은 매매뿐 아니라 송금 등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게 돼 있다”라며 “재무부가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도는 칭찬할 일이지만, 업계가 과민 반응한다는 얘기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법안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수정 없이 통과되자 암호화폐 로비스트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승인만을 남겨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과세 조항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업계에 역사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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