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CBDC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발행 여부에 대해 2년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 참석해 CBDC 발행까지 얼마나 걸릴지 묻는 질문에 “2년내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실제 발행까지는 모든 검토에서 발행까지 통상 5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2년 정도 검토를 했으나, 앞으로 3~4년은 소요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2017년부터 CBDC 관련 연구를 수행한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가상환경에서의 CBDC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 기능과 오프라인 결제 등 확장 기능 등에 대해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삼성전자 등 협력사와 함께 모의실험을 맡았다.

한은은 법률과 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한은법 제정, 개정 사항이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분산원장의 성능 확장 등 다양한 이슈를 점검하고 있다. 그뿐만아니라 CBDC 발행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발권 등 한은의 책무와 역할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년 중 모의실험 결과 등이 나올 경우, 이를 바탕으로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더불어 한은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에 대한 연구도 내년 중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 총재는 CBDC 도입시 지급결제, 자금 이체 등의 기록이 남아 중앙은행이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CBDC 발행에서 중요한 이슈가 개인 정보보호”라며 “현재 저희들이 개인 정보보호의 완벽을 기하는 기술적인 검증도 하고 있고 제도적 장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나라의 CBDC 도입 상황에 대해서는 “스웨덴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준비를 어느 나라보다 제일 먼저 시작했고 연구가 많이 진척돼 온 나라이고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2021년 12월까지 1단계 실험 완료 후, 2022년 6월까지 2단계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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