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개발과 상장에 대해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현행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암호화폐 투자 여부와 관련 ETF의 개발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 후보자는 “현재 암호화폐의 성격과 이를 규율하는 제도 전반에 대해 글로벌 논의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해당 논의 결과를 보아가며 펀드 편입 허용 여부 등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 후보자의 발언에 암호화폐 업계에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고 후보자는 국회 정부무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고 후보자는 “암호화폐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도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라며 “다만, G20,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암호화폐 과세와 유예의 관련해 입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했다. 이어 그는 “암호화폐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회와 정부 간 논의를 거쳐, 과세 정상화 필요성,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2022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금융위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 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 당시 신고 건수는 0건. 혹시 투표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손을 들게 한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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