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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FTC 전 위원장 "암호화폐, SEC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8-06 15:20
    • |
    • 수정 2021-08-06 15:20

브라이언 퀀텐즈 "암호화폐는 상품에 해당하므로 CFTC 관할 대상에 해당한다"

▲美 CFTC 전 위원장 "암호화폐, SEC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전 위원장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순수 상품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이 아니라 CFTC의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4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Christopher Giancarlo) 전 CFTC 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는 SEC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규제 경험이 있는 유일한 기관은 CFTC로 SEC가 아니다"라며 "바이든 정부가 합리적 규제를 원한다면 CFTC 위원장을 지명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같은 날 브라이언 퀀텐즈(Brian Quintenz) CFTC 위원도 트위터를 통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암호화폐는 SEC보다는 CFTC에서 규제하는 것이 맞다"라며 "암호화폐는 상품에 해당하므로 CFTC 관할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확실히 말하자면, SEC는 순수 상품이나 그들의 거래 장소에 대한 권한이 없다. 그 상품이 밀, 금, 석유든 혹은 암호화폐든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이는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에 대한 언급이 나온 다음날에 나왔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와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권한과 자원을 요구했다.

수년간 CFTC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SEC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비트코인 선물의 펀드 거래와 다크 웹과 같은 주제에 대해 투자자 경고를 공동으로 발행한 바 있다.

지난주 돈 베이어(Don Beyer) 민주당 하원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및 투자자 보호법'에 따르면, SEC에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권한을, CFTC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패트릭 맥 헨리(Patrick McHenry) 공화당 의원이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SEC 또는 CFTC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혁신 장벽 제거법(H.R. 1602)'이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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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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