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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혁신 장벽 제거법' 통과...SEC, CFTC 암호화폐 규제 협력

    • 입력 2021-04-2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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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1-04-22 12:37

의결 후 90일 이내에 워킹그룹 설립

▲美 하원, '혁신 장벽 제거법' 통과...SEC, CFTC 암호화폐 규제 협력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협력하게 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패트릭 맥 헨리(Patrick McHenry)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혁신 장벽 제거법(H.R. 1602)'이 하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에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과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SEC 또는 CFTC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됐다. SEC, CFTC의 관할이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상품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떨어져 미국이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장에 뒤처질 위험에 대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법안 의결 후 90일 이내에 SEC와 CFTC가 민간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설립할 의무를 갖는다. 민간 전문가는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서비스 회사 등이 포함된다.

법안을 발의한 패트릭 맥헨리 의원은 "이 법안은 규제 당국과 시장 참여자 간 소통을 통해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첫걸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친화적 인물로 알려진 게리 겐슬러(Gary Gensler)가 SEC의 위원장으로 최종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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