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이 아니라던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암호화폐 사업을 금융업으로 분류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묻는 윤창현 의원실의 질의에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금융위는 암호화폐가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본인 책임 하에 신중하게 거래 행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G20,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 중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G20는 탈세, 자금세탁, 이용자 보호 등의 문제 가능성을 지적했고, IMF는 비금융 자산으로 분류했다”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앞서 윤 의원은 금융위 측에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기준, 가입자만 6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돼 암호화폐 업을 제도권에 편입해야 한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암호화폐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5월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관리에 대한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기로 결정됐으며 이에 따라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관리 및 감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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