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블록체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이하 지식재산권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를 비롯한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관련 학자·법률가 5명과 함께, AI·블록체인 기술 전문가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신기술 등장에 따른 저작원 등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를 통해 저작권법의 역할과 가치의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향후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적 생산물의 법적 보호 여부와 그 권리의 귀속 문제’ 등을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그동안 문체부는 인터넷과 콘텐츠 기술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지난 6월, NFT 작품의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새 기술을 활용한 미술 등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대처하기 위해 해당 저작권단체와 예술단체, 사업자, 전문가 등과 협조해 침해 규모를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NFT 기반 창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 저작을 침해한 여지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 연계해 수사할 방침이다.

문체부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대두된 새로운 기술과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실질적인 법·제도와 정책 개선과제가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