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정부, 암호화폐 거래소 60곳 현장 조사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6-25 15:01
    • |
    • 수정 2021-06-25 15:01

먹튀 및 고의파산 집중 단속
비협조 시, 경찰력 동원 압수수색

▲정부, 암호화폐 거래소 60곳 현장 조사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현장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23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 부처와 민간 정보기술(IT)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이 60여 개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현장점검반은 계좌 운영 실태, 전산 보안 수준, 소비자 보호 체계, 내부 통제 기준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반이 꾸려지고 있으며, 금융보안원을 포함한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현장 전문가들이 대거 파견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을 거부하거나, 위법 행위 등이 의심되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경찰력을 동원해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점검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실 현황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 확인이 가능한 계좌를 발급받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거래소를 대상으로 특금법 신고 요건과 보완사항 등을 알려주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컨설팅 과정에서도 일부 거래소는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거래소가 컨설팅을 요청해 놓고도 코인 상장 기준이나, 소비자 보호 체계 등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을 구두로만 알려주거나 아예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특금법에 따라 4대 대형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할 은행조차 찾지 못해 줄폐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폐업 전에 고객이 투자금을 빼돌리거나, 기획 파산 등을 계획하는 거래소가 속출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일부 거래소에서는 고객들의 투자금이 출금되지 않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첫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투자자 보호 방안과 거래소 인가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