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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고액 암호화폐 거래 신고 의무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5-21 09:08
    • |
    • 수정 2021-05-21 09:08

거래소,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결제서비스 포함

▲美 재무부, 고액 암호화폐 거래 신고 의무

미국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세 방지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 바이든(Joe Biden)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경기부양 지출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 준칙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암호화폐가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 1만 달러(약 1,128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는 반드시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중요한 관심사로 제시하면서 암호화폐가 세금 탈루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중요한 탐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 경제매체 CNBC는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 담당자들이 곧 암호화폐 규제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과 언론은 바이든 정부가 경기부양책 재원 마련 차원에서 탈세 단속에 나선다고 전망했다.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실제 납부된 세금과 2019년 미국 정부가 징수해야 했던 세금 차이는 6,000억 달러(약 67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현금거래와 마찬가지로 1만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수령하는 기업체들도 신고해야 한다"고 알렸다.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결제서비스 계좌 등이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 및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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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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